사기2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차용 사기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A는 사업가이고 B와는 지인 소개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A는 제3자로부터 사업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적이 있었는데,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3자는 A에게 제때 갚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압박하였고, A는 이러한 사정을 B에게 말하면서 보증을 서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했습니다. B는 한참 고민한 끝에 제3자에 대한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서류에 서명하였는데, 이후 A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결국 연대보증인인 B가 대신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돈 문제로 얽힌 A와 B는 점점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결과적으로 안 좋게 헤어졌고, 몇 년 뒤 B는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A가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1억 .. 2024. 2. 15.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A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실장이라는 사람과 비대면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장은 A에게 비트코인 환전이나 서류 회수,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설명하면서 1건 당 20~3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A는 이를 수락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면, 수금 장소로 가서 돈을 수거한 뒤 부장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3일 후 갑자기 추심 업무가 취소되자, A는 면접을 보았던 실장에게 "제가 하는 일이 많이 문제 되는 일이냐."라고 물었고, 실장은 "매뉴얼만 잘 지키면 문제없다."라고 답했습니다. A는 이를 이상히 .. 2024. 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