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9 [형사] 기소유예, 뜻/벌금/기간/전과 여부/빨간줄/기록 삭제 기소유예의 의미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2. 혐의 없음3. 죄가 안됨4. 공소권 없음5. 각하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다양한 사정을 참작한 결과 공소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리는 검사의 처분.. 2025. 5. 21. [임대차]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의 효과, 계약 해지/계약갱신청구에 대한 거절/묵시적 갱신 여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셋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임대차계약의 해지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임을 연체한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 2025. 5. 19. [임대차3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의미/행사 방법/횟수/해지/거절 주택임차인의 계약 갱신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묵시적 갱신, ②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③ 재계약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관련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7. 생략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생략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 2025. 5. 15.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신탁 전세사기 고소대리 사건 구공판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외적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아니라 건축주인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 임대기간 23. 3. 20. ~ 24. 3. 19.까지로 약정하였습니다. 건축주인 위탁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고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위탁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퇴거 및 보증금의 반환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 2025. 5. 13. [임대차]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대항력은 소멸 최근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그 이후 다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대항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 오늘은 위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2017. 2.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과 보증금 9,500만 원, 임대기간 2017. 2. 27. - 2019. 2. 26.까지로 약정한 후 2017. 2. 27. 서울보증보험(원고)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은 2017. 3. 20.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 임대인은 2018. 1. 5. 이 사건 주택에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2025. 5. 12. [형사]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예외 요건 서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진술조서"라는 형식으로 서류화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조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겠지만,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 2025. 4. 28. [임대차3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방법·계도기간·과태료(2025. 6. 1. 시행 예정)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2021. 6. 1.부터 시행되었고,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안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권리로 2년간 거주한 이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을 직전 임대차계약 금액의 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임대기간, 차임 등의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위의 임대차 3법의 내용 중 곧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 2025. 4. 25. [사기] 비대면 자동화 방식의 카드론 대출받아 돌려막기, 사기죄 성립 안 돼 최근 핸드폰 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채무 변제 목적으로 돌려 막기를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18441 판결). 오늘은 위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피고인은 핸드폰에 설치된 A 카드회사의 앱을 통해 "대출금액 18,500,000원, 금리 연 18.5%, 대출기간 27개월"의 조건으로 카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카드회사로부터 동시에 1억 3,61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또한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과 사채 채무가 2억 원 상당, 지인들에 .. 2025. 4. 22. [성범죄]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대처방법(feat. CCTV의 확보) 1. 섣부른 사과는 금물, 단호하게 대처할 것□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마치 성범죄 피해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경우, 대다수는 "고소를 당하면 어쩌지"라는 걱정과 두려움, "사건을 크게 키우지 말자"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 그러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끝까지 투쟁하여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를 선고받으려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고소인에게 섣불리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 고소인에게 한 사과의 말 한마디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 및 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고소인이 실제 있었던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말한다면,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단호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2. 경찰의.. 2025. 4. 8. 이전 1 2 3 4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