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약식기소 방어 사례

강제추행-약식기소-방어-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2차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위해 지하철역까지 배웅하던 중, 두 사람 사이에 서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호감의 표시로 오해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모텔로 향하였고, 두 사람은 모텔 입구에서 2차례의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집에 가겠다며 모텔 입구에서 나와 귀가하였고, 며칠 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기억력과 확신에 따라 혐의 부인을 전제로 전략을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억이 실제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자칫하면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의도적인 허위 진술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 전략을 즉시 수정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적극 변호하고, 의뢰인의 혐의 인정과 진지한 반성, 그 외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규정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영광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기억은 경찰조사에서 담당수사관이 제시한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었으나, 그 기억이 전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정리하였던 사실관계 중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만한 요소를 찾아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정식재판으로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고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세밀하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CCTV,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서류, 재범방지를 위한 준법의식 교육이수증 등을 제출하여 정식재판보다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의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 없이, 성범죄 전과 외에는 큰 불이익을 받지 않은 채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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