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1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기준, 보호조치(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처벌 및 형량, 반의사불벌죄 폐지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그간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솜방망이 처벌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 폭력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를 엄정히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및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2021년 10월경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의 의미와 기준, 처벌 및 형량,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이란? 1. 좋아하는 이성에 대한 계속적인 고백... 스토킹일까?.. 2024. 5. 18. [보석 2편] 보석 석방 절차 / 보석 보증금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보석허가결정을 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석방되기 위해서는 보석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제가 직접 진행해 보니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석허가결정 이후 실질적인 석방 절차와 보석 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고인의 석방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에게는 분명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석방 절차 먼저 보석허가결정문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변호사가 최근에 인용받은 보석허가결정문입니다. 1. 보석허가결정문 수령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변호인에게 보.. 2024. 5. 16. [보석 1편] 보석의 의미와 보석허가 신청·절차·결정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구속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무조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만 재판을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의자는 "보석"이라는 제도를 통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보석의 의미, 보석허가의 신청과 진행 절차, 보석허가결정"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이란 1. 의미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 2024. 5. 14. [구속 2편]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절차/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구속 기간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구속의 요건과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구체적인 절차 및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 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출석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방식은 체포된 피의자와 미체포 피의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에는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2024. 5. 9. [구속 1편] 구속의 요건과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요건과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구속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이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구속이란 현행법상 피의자를 수사할 때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헌법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출석 확보, 유죄 판결 선고 시 형 집행의 보장 등 형사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 2024. 5. 8. [고소 4편]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 기간, 방법, 절차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혐의 없음)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만으로는 경찰을 설득하기에 충분치 못했던 것이죠. 고소인은 억울하고 분한 심정이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 최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의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그것을 보충할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2024. 5. 4. [경매 1편] 경매 절차 개관 안녕하세요.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사인 간의 "매매"라 할 것입니다. 매도인이 원하는 가격을 정하면 매수인이 그 가격에 매수하거나 약간의 흥정을 통해 매수하는 방식이죠. 반면, "경매"는 매수인이 원하는 가격을 결정하여 법원에서 입찰하고, 그중에서 최고가를 적은 매수인에게 낙찰되는 거래 방식입니다. 즉, 매수인이 주도적으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현재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가치나 희소성, 입찰 경쟁률에 따라서는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을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2024. 5. 1. [고소 3편] 경찰이 내리는 결정의 종류, 송치/불송치/수사중지/이송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고소사건의 수사를 마친 경우에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고소인과 피의자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겠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등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 수사 및 결정의 파급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송치결정을 하면 8부 능선은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내리는 결정에는 송치 외에도 불송치·수사중지·이송 등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 "결정의 종류와 의미, 결정 후 처리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치 결정 송치결정이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1. 검사에게 사건 송치 경찰은 송치결정.. 2024. 4. 30. [고소 2편] 형사고소 이후 경찰 수사 절차,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고소를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형사고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조사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언제 마무리되어 결과가 나오는지 등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 수 없어 여전히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유익한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 절차 개관 경찰 수사는 크게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피의자) 조사 →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 → 경찰의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인 조사 1... 2024. 4. 23.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