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1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의 기로에 서서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여 그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체적 절차 1.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검찰청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음주운전치사), 가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보통 범죄 규모가 크거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2. 검사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보통 1~2일 내로 심문기일이 잡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3.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받으면 즉시.. 2024. 2. 1.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A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실장이라는 사람과 비대면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장은 A에게 비트코인 환전이나 서류 회수,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설명하면서 1건 당 20~3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A는 이를 수락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면, 수금 장소로 가서 돈을 수거한 뒤 부장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3일 후 갑자기 추심 업무가 취소되자, A는 면접을 보았던 실장에게 "제가 하는 일이 많이 문제 되는 일이냐."라고 물었고, 실장은 "매뉴얼만 잘 지키면 문제없다."라고 답했습니다. A는 이를 이상히 .. 2024. 1. 30.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채무자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다가 오히려 스토킹범으로 고소당했던,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었던 사건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B는 A에게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그때마다 강남에 집을 보유한 부모님이 갚아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A가 빌려준 돈이 1억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청하였으나, B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한 푼도 변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에게 자꾸 독촉하면 회생신청을 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기까지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너의 부모님이 갚아준다고 하지 않았냐. 부모님이라도 만나게 해 달라."라고 부탁.. 2024. 1. 30. 면책공지 면 책 공 지 안녕하세요.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먼저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블로그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면책공지를 합니다. 이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내용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며,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은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한 행위의 법률적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이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을 개별적인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의 내용은 충분히 참고하시되, 블로그의 내용을 토대로 섣불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 되며, 법률행위를 하기 전 반드.. 2024. 1. 29. 즉결심판에 회부되면 전과자 되나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심판하기 위하여 판사가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형을 선고하는 형사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의 대상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무전취식을 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결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외에 호객행위를 하거나 노상방뇨, 음주소란, 과다노출 등의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고,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도 즉결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즉결심판의 절차 1. 무전취식을 하여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먼저 관할 경찰서장은 경.. 2024. 1. 29. 대출 받아서 돈 빌려주면 패가망신의 지름길 대출받아서 빌려준 대여금... 대출금 이자는 어떻게? 갑은 가까운 관계인 을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갑은 당장 빌려줄 여유 자금이 없어 고민을 하다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을에게 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려는 갑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갑은 보험사나 캐피털로부터 원금 5,000만 원, 이자율 연 20%(= 월 대출이자 약 83만 원)로 대출을 받아 을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빌려준 5,000만 원뿐만 아니라 월 대출이자 83만 원.. 2024. 1. 29.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