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4 [보석 1편] 보석의 의미와 보석허가 신청·절차·결정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구속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무조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만 재판을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의자는 "보석"이라는 제도를 통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보석의 의미, 보석허가의 신청과 진행 절차, 보석허가결정"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이란 1. 의미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 2024. 5. 14. [구속 2편]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절차/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구속 기간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구속의 요건과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구체적인 절차 및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 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출석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방식은 체포된 피의자와 미체포 피의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에는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2024. 5. 9. [구속 1편] 구속의 요건과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요건과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구속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이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구속이란 현행법상 피의자를 수사할 때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헌법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출석 확보, 유죄 판결 선고 시 형 집행의 보장 등 형사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 2024. 5. 8. [고소 4편]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 기간, 방법, 절차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혐의 없음)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만으로는 경찰을 설득하기에 충분치 못했던 것이죠. 고소인은 억울하고 분한 심정이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 최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의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그것을 보충할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2024. 5. 4. [경매 1편] 경매 절차 개관 안녕하세요.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사인 간의 "매매"라 할 것입니다. 매도인이 원하는 가격을 정하면 매수인이 그 가격에 매수하거나 약간의 흥정을 통해 매수하는 방식이죠. 반면, "경매"는 매수인이 원하는 가격을 결정하여 법원에서 입찰하고, 그중에서 최고가를 적은 매수인에게 낙찰되는 거래 방식입니다. 즉, 매수인이 주도적으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현재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가치나 희소성, 입찰 경쟁률에 따라서는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을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2024. 5. 1. [고소 3편] 경찰이 내리는 결정의 종류, 송치/불송치/수사중지/이송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고소사건의 수사를 마친 경우에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고소인과 피의자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겠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등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 수사 및 결정의 파급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송치결정을 하면 8부 능선은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내리는 결정에는 송치 외에도 불송치·수사중지·이송 등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 "결정의 종류와 의미, 결정 후 처리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치 결정 송치결정이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1. 검사에게 사건 송치 경찰은 송치결정.. 2024. 4. 30. [고소 2편] 형사고소 이후 경찰 수사 절차,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고소를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형사고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조사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언제 마무리되어 결과가 나오는지 등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 수 없어 여전히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유익한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 절차 개관 경찰 수사는 크게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피의자) 조사 →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 → 경찰의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인 조사 1... 2024. 4. 23. [고소 1편] 형사고소 방법(고소장 작성, 제출, 주의사항)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로부터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안하무인의 태도로 일관하거나 장기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고소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지식이 충분치 않은 일반인이 직접 형사고소를 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수사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고소인이 형사고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라 확신합니다. 형사고소 어떻게 하나요? 1. 형사고소장 작성 형사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하는데, 여기에는 필수적.. 2024. 4. 19. 살인과 살인 미수의 형량은??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범죄 유형 중 가장 중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는 "살인 및 살인미수의 형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에도 유형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의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그 유형에 따른 형량의 범위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유형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작 동기 살인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른 "동기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유형을 말합니다. 예컨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등 오히려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른 데 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가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 2024. 4. 12.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