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지하철·버스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미/요건/처벌/형량/대처방법

공중-밀집-장소-추행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강제추행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추행죄에는 강제추행 외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과거 1990년대 의붓아버지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던 딸이 남자친구와 함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양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성범죄의 유형 중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성폭력범죄처벌법-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장소, 집회 장소,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철 내에서의 추행"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네요.

 

또한 우리 법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예로 공연 장소와 집회 장소를 들고 있는데, 이 외에도 목욕탕, 백화점, 놀이공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라면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합니다. 

 

 

 

성립요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고의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행위를 추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추행의 의미

 

대법원은 추행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인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용어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우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해자가 손이나 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터치하거나 만지거나 비비거나 움켜쥐었다면, 일반인 어느 누구라도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명백히 추행행위에 해당합니다.

 

 

지하철-추행

 

 

반면,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지하철의 흔들림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맨살의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하더라도 추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추행 여부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생각이나 가치관에서는 실제 추행이라 느꼈을지라도, 다수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강제추행과의 차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밀집한 장소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점에서 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밀집-장소-지하철-추행

 

 

죄질이나 범행 방법의 측면에서 보자면, 공중밀집장소추행보다 강제추행이 더 중대하고 불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 또한 강제추행이 더 높습니다. 

 

 

 

처벌 및 형량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과 비교하면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에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반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대처방법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장소적 특성상 본인이 의도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이라면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상대방의 오해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것이라면 그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재판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초기-대응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사람이 밀집해 있는 특성상 CCTV로도 정확한 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목격자의 증언도 확보하기 곤란합니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섣불리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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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발생 빈도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해보면,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라도 억울하게 연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