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모든 것 A to Z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의미와 필요성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가 있으니, 채무자가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이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B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 ①, ②를 A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가 더 비싼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C에게 부동산 ②를 재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주.. 2024. 2. 22. 빌려준 돈 받아내는 것도 방법이 있다 : 불법 채권 추심 들어가며 금융거래의 증가와 함께 누군가에게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험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채권의 회수,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법률상 금지된 부당한 추심 행위, 즉 불법 채권 추심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제때 변제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단지 돈을 변제받기 위해 무심코 한 언행이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채권자에게는 올바른 추심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추심하고, 채무자에게는 불법적인 추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상식, .. 2024. 2. 20. 경찰의 불송치 결정, 그 후의 진행 절차 - 피의자 편 21년 1월 1일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2021년 1월 1일부터 형사사법 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검사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휘하였으나, 2021년 1월 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6대 중대범죄(= 부패, 5억 이상의 경제, 공직자, 선거범죄 등)만 수사하고, 그 외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종류 수사 후 경찰이 하는 불송치 결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 2024. 2. 16.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차용 사기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A는 사업가이고 B와는 지인 소개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A는 제3자로부터 사업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적이 있었는데,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3자는 A에게 제때 갚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압박하였고, A는 이러한 사정을 B에게 말하면서 보증을 서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했습니다. B는 한참 고민한 끝에 제3자에 대한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서류에 서명하였는데, 이후 A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결국 연대보증인인 B가 대신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돈 문제로 얽힌 A와 B는 점점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결과적으로 안 좋게 헤어졌고, 몇 년 뒤 B는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A가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1억 .. 2024. 2. 15. [법정구속 1편] 법정구속 뜻/사유/요건/실형 선고 받았는데 법정구속 안 되는 경우 들어가며최근 24년 2월 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추징금 600만 원 포함)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검찰과 조국 전 장관 쌍방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공판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징역 2년(추징금 600만 원 포함)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2심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국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어찌하여 구속되지 않은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법.. 2024. 2. 14.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나, 10분만 투자하면 전문가처럼 들어가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로부터 가계약금으로 먼저 얼마를 입금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계약금이면 계약금이지, 가계약금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공인중개사나 임대인·매도인은 가계약금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요구에 응해 가계약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가계약금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가계약 파기 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 가계약금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계약금이란 먼저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예컨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24. 2. 8. 누수 온상! 윗집에서 물이 샌다면? _ 대처방법/손해배상청구/증거보전 들어가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집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주거의 안정이 침해되고 생활상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누수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급박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다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 환경에서, 한 가정의 누수는 곧바로 이웃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누수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누수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대응 방법과 분쟁 발생 시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가끔씩 천장이나 세탁실 배관 등에서 한 두 방울 물이 떨어질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 한 두 방울이니까 괜찮겠지 안일하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 2024. 2. 7.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의 기로에 서서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여 그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체적 절차 1.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검찰청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음주운전치사), 가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보통 범죄 규모가 크거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2. 검사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보통 1~2일 내로 심문기일이 잡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3.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받으면 즉시.. 2024. 2. 1.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A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실장이라는 사람과 비대면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장은 A에게 비트코인 환전이나 서류 회수,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설명하면서 1건 당 20~3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A는 이를 수락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면, 수금 장소로 가서 돈을 수거한 뒤 부장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3일 후 갑자기 추심 업무가 취소되자, A는 면접을 보았던 실장에게 "제가 하는 일이 많이 문제 되는 일이냐."라고 물었고, 실장은 "매뉴얼만 잘 지키면 문제없다."라고 답했습니다. A는 이를 이상히 .. 2024. 1. 30. 이전 1 ··· 7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