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3 [임대차] 대항력 취득을 위한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의 판단 기준 / 우선변제권 인정을 위해 보증금 지급이 필요한지 여부 「주임법 제3조의 대항력에서 "주택의 인도"의 의미」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택의 인도’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합니다.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2025. 8. 2. [민사 보전처분] 채권 가압류, 의미/신청/관할/담보제공/공탁/효력/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담보취소 의미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가 있습니다. 이중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을 제3자가 임의로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이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미리 가압류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통상 청구금액의 40%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중 절반은 현금 공탁(= 공탁서 사본 제출), 나머지 절반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 2025. 7. 15. [조영광 변호사] 부동산권리분석사 1급 안녕하세요.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권리분석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10-9126-1436 2025. 7. 10. [사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방법/한도/보험료 의미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예 : HUG, 서울보증보험)이 책임지는 보험 상품입니다.따라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애초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가입 가능 주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 및 보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근린생활시설 제외(→ 등기부등본 표제부 확인) ■ 수도권 : 전세금 7억 원 이하 ■ 그 외 지역 : 전세금 5억 원 이하 가입 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 2025. 6. 19.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치료비 횡령한 직원을 고소하여 징역형 선고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은 위 치과의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업무에 따라 환자들로부터 받은 치료비를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 위하여 약 60여 회에 걸쳐 수천만 원을 인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거래처인 치과기공소가 기공료를 청구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자, 피고인은 기공료 미납부로 인해 자신의 횡령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권한 없이 의뢰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우편물배달증명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치과기공소의 민사소송 제기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업무상 횡령 ·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2025. 6. 19.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매도인의 고지의무 미이행으로 고소당한 사기 사건 무혐의 불송치 사건의 개요 및 혐의의뢰인은 한 빌라의 소유자이고, 고소인은 매수인입니다. 빌라 내부에는 10여 년 전 지어진 위반건축물이 있었는데, 매도 당시까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고소인에게 고지하고 빌라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몇 개월 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납부 명령을 받게 되자 의뢰인이 위반건축물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매도하였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영광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임되어 .. 2025. 6. 18.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약식기소 방어 사례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2차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위해 지하철역까지 배웅하던 중, 두 사람 사이에 서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호감의 표시로 오해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모텔로 향하였고, 두 사람은 모텔 입구에서 2차례의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집에 가겠다며 모텔 입구에서 나와 귀가하였고, 며칠 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기억력과 확신에 따라 혐의 부인을 전제로 전략을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 2025. 6. 17. [형사] 형사 사건의 관할 및 이송 : 고소장 접수 기준 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4조) : 사건의 관할과 관할사건수사에 있어서 이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Ⅱ. 사건의 관할 원칙 (규칙 제5조 제1항) :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 이에 따라 고소장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ㆍ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중 어느 한 곳에 접수하면 된다. Ⅲ. 관할이 없는 경우 ■ 규칙 제7조 제1항: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규칙 제7조 제3항 : 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 2025. 6. 16. [임대차3법] 전월세 상한제, 의미/5%/계산/초과 약정한 경우 효력 전월세 상한제의 의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2025. 6. 12. 이전 1 2 3 4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