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9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 "머그샷 공개법"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특정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머그샷 공개법"이라고도 칭하는데요. 이 법의 시행으로 범죄자의 가장 최신 모습과 신상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그샷 공개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범죄자의 머그샷 공개 "머그샷"이란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한 상태에서 촬영하여 관리하는 얼굴 사진을 말합니다. 피의자의 정면·좌측·우측 얼굴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합니다. 머그샷 공개법 제정 배경 1. 잇따른 강력범죄의 발생 2023년 분당 서현동에서 있었던 흉기난동 칼부림 사건의 최원종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 2024. 6. 21. [이슈] 전역 후 첫 공식 활동서 팬에 기습 뽀뽀 당한 BTS 진... "성추행" 논란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의 멤버 진이 1년 6개월 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BTS 진은 전역 후 이튿날인 6월 13일 첫 공식 활동으로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1000명의 팬과 포옹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일부 팬들이 진의 볼·목에 기습 뽀뽀를 시도하고, 이에 움찔하는 진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팬은 기습뽀뽀를 시도한 팬을 국민신문고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고발하였고, 현재 관할 경찰서인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3자가 대신 .. 2024. 6. 17. 경찰·검찰 거짓말탐지기 조사, 이유/거부/절차/정확도/증거능력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 보면 경찰이 "그렇게 억울하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봅시다."라고 유도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거짓말탐지기 조사라고 알고 있지만, 경찰에서는 "폴리그래프검사"라 하고, 검찰에서는 "심리생리검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수사기관에서 많이 활용하는 수사기법 중 하나인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란? 거짓말탐지기는 피의자에게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한 이후 그에 대한 답변 시에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를 기록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피의자가 거짓말을 할 때 발생하는 불안감이나 긴장감 등의 감정을 호흡·맥박·혈압 등 생리적 변화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거짓말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2024. 6. 15. [성범죄] 지하철·버스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미/요건/처벌/형량/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강제추행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추행죄에는 강제추행 외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과거 1990년대 의붓아버지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던 딸이 남자친구와 함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양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성범죄의 유형 중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장소, 집회 장소,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 2024. 6. 14. 지급명령 신청/양식/절차/비용/관할법원/이의신청 지급명령의 의미 당사자 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컨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에 매번 출석해야 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인지대(= 법원을 이용하는 수수료)나 송달료 등의 비용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법은 특별한 소송절차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민사소송보다 간이·신속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권원(= 판결문 등)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2024. 6. 13. [임대차] 임차인 전세·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안녕하세요.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근무지 변경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존에 살던 집에서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계약 해지는 가능한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테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해줄 테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소요되는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소요되는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지불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임.. 2024. 6. 12. [고소 5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의미/절차/기존결정유지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불기소처분 또는 보완수사를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소 관련 마지막 포스팅으로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그 이후의 진행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 블로그에서 많은 분들이 검색하셨던 만큼 이번에도 양질의 정보를 얻어가시리라 확신합니다. 보완수사요구란? 1. 보완수사요구의 뜻 보완수사요구란 검사가 경찰에게 피의자의 혐의 중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사나 증거가 부족하니 보완해서 다시 보내라고 요구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한 사건뿐만 아니라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 2024. 6. 5. [전세사기 유형①]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 전세사기,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수백 억에 이르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연까지 보도되면서 각계각층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전세사기의 방법과 유형을 파악하고 조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알면 예방할 수 있지만 모르면 당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잃고 싶지 않다면, 오늘부터 게재하는 전세사기 포스팅을 열 번 스무 번이고 이해될 때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는데 반드시 도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공인중개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전세사기"를 살펴보도록.. 2024. 5. 31. [판례] 황색등 딜레마 존 교통사고.. 대법원, "신호위반 맞다" 논란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운전 중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었다면, 계속 주행해서 그 구간을 통과하시나요 아니면 정지선에 맞춰 정지하시나요. 참으로 애매하죠. 운전을 하면 어김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황색신호 딜레마"..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경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에 황색 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2024. 5. 24.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