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1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란 무엇인가, 대상자/기간/면제 서설 "성범죄"의 경우 통상적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 외에도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함께 선고받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형벌에 부수하여 내려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신상정보의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종에서의 취업 제한, 치료강의 수강 명령, 전자발찌 등이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신상정보의 등록·공개·고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등록·공개·고지는 그 의미가 각각 다르고 내용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1. 의미 신상정보 등록에 관하여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신상정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한 개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라고 할 수 있죠. "신상정보 .. 2024. 1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