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광변호사2 [부동산]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의 고지의무의 범위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매도인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하자 여부 등을 고지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이를 "매도인의 고지의무"라고 하며, 매도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고지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매도인의 고지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고지의무의 판단 기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의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 2025. 3. 4. 면책공지 면 책 공 지 안녕하세요.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먼저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블로그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면책공지를 합니다. 이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내용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며,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은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한 행위의 법률적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이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을 개별적인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의 내용은 충분히 참고하시되, 블로그의 내용을 토대로 섣불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 되며, 법률행위를 하기 전 반드.. 2024. 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