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무죄1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단순 종업원으로 고용되었으나 방조 혐의로 재판받게 된 사건 : 무죄 성공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제3자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이나 허드렛일 등을 하였습니다. 제3자는 무료 등급으로 분류받은 게임물을 유료로 변경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제3자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잠복 수사에 따라 제3자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의뢰인은 동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 2026. 4.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