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시간2 수사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사 규칙 : 수사준칙(법규명령) 형사소송법 제195조 신설 2020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수사준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5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약칭 "수사준칙")으로 정한다. 수사준칙의 제정 목적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준칙"에서 정.. 2025. 3. 5. 조사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면, 고소장 열람부터! 들어가며 "OO경찰서 경제 O팀 OOO 수사관입니다. 김가해 씨 맞으시죠. 나피해 씨가 김가해 씨를 OO 혐의로 고소해서 조사 일정을 잡으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밥 먹듯이 경찰서에 들락거리면서 화려한 전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도 여러분은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리가 핑 돌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조차 들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몇 번이나 받을까요. 다만, 여러분이 경찰조사를 현명하게 받고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다면 최소한 .. 2024. 3.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