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의의무1 [임대차] 전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설 최근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리와 관련된 중요 판례가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3다259743 판결, 대법원 2024다305087 판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총 16가구로 이루어져 채권최고액 합계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원고는 2018. 4. 27. 위 다가구주택 중 (호수 생략)을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2. 피고1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고지하고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 2025.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