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1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 기각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혼잡도가 높은 출근길에 지하철에 탑승해 있던 도중 화장실이 급해 A역에서 하차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무를 본 뒤 A역 탑승구로 돌아와 다시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잠복근무 중이었던 지하철 경찰대는 의뢰인의 모습을 수상히 여겨 지하철에 함께 탑승하여 의뢰인을 주시하였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으나, 지하철 경찰대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배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거나 접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공중밀집장소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2025. 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