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1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100여 차례에 걸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A와 B는 친구 사이입니다. A는 B에게 "친형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친형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찾고 있다. 토지가 팔리면 중개수수료를 받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5년 동안 약 100여 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A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A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결국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B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친형이 A에게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A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A는 자신은 무죄이고 형량 또한 과하다는 사유로, 검찰은 오히려 A의 죄질.. 2024. 3.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