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급명령1 지급명령 신청/양식/절차/비용/관할법원/이의신청 지급명령의 의미 당사자 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컨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에 매번 출석해야 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인지대(= 법원을 이용하는 수수료)나 송달료 등의 비용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법은 특별한 소송절차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민사소송보다 간이·신속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권원(= 판결문 등)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2024.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