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에1 [이슈] 증거라고는 피해자 진술 뿐이었던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누명" 사건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갓 전역한 20대 초반 남성이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하다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한 여성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경찰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였는데요. 반말을 섞어가며 강압적으로 보이는 듯한 경찰의 태도가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이에 공분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관련 증거로는 CCTV와 피해자 진술이 있으나, CCTV에는 해당 남성이 화장실이 아닌 건물 입구에 들어가는 모습만 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피해자가 초기 진술을 번복한 후 다른 내용의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 2024. 6.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