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식별 절차1 [형사] 범인식별 절차 판례 1. 범인식별 절차의 종류 ■ 단독대질(= Show-up) 용의자 한 명을 목격자에게 단독으로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 후보자 제시(= Line-up) 용의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후보자들을 나란히 세워 목격자가 그중에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2. 대법원 2007도5201호 판결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및 그 적용 범위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2025.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