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1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성공사례] 의심쩍은 행동으로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방어한 사건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60대 노인으로 해당 사건이 발생할 무렵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는 등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시에도 홀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차례 지하철을 배회하는 이유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의심을 샀고,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피고인은 0000. 0. 0.경 전동차 안에서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 2025. 1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