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60대 노인으로 해당 사건이 발생할 무렵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는 등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시에도 홀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차례 지하철을 배회하는 이유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의심을 샀고,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피고인은 0000. 0. 0.경 전동차 안에서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영광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였습니다. 

 

 

이에 조영광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를 다투기 위해 철저하게 법리 검토를 하고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승·하차를 반복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타깃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CCTV 영상에 명백히 반하는 진술임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주관적 추론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도 의뢰인의 승·하차만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노리고 일부러 뒤따라가 지하철에 승차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의뢰인은 홀로 조사받고 기소된 이후에서야 본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본 변호사는 1심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충분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조영광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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