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공사례2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의 상사와 직원 관계로 의뢰인은 이사, 피해자는 신입사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신규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환영회를 위해 회식자리를 마련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이 3차 회식까지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4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바로 이곳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노래방 안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밀착해 앉아 있다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하였다면서, 다음날 회사 인사팀에 알리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없이 1차 경찰조사를 받았고, 경찰조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그제야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2025. 2. 21.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 기각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혼잡도가 높은 출근길에 지하철에 탑승해 있던 도중 화장실이 급해 A역에서 하차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무를 본 뒤 A역 탑승구로 돌아와 다시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잠복근무 중이었던 지하철 경찰대는 의뢰인의 모습을 수상히 여겨 지하철에 함께 탑승하여 의뢰인을 주시하였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으나, 지하철 경찰대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배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거나 접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공중밀집장소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2025. 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