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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2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란 무엇인가, 대상자/기간/면제 서설 "성범죄"의 경우 통상적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 외에도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함께 선고받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형벌에 부수하여 내려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신상정보의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종에서의 취업 제한, 치료강의 수강 명령, 전자발찌 등이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신상정보의 등록·공개·고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등록·공개·고지는 그 의미가 각각 다르고 내용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1. 의미 신상정보 등록에 관하여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신상정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한 개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라고 할 수 있죠. "신상정보 .. 2024. 11. 1.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 "머그샷 공개법"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특정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머그샷 공개법"이라고도 칭하는데요.  이 법의 시행으로 범죄자의 가장 최신 모습과 신상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그샷 공개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범죄자의 머그샷 공개 "머그샷"이란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한 상태에서 촬영하여 관리하는 얼굴 사진을 말합니다. 피의자의 정면·좌측·우측 얼굴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합니다.      머그샷 공개법 제정 배경 1. 잇따른 강력범죄의 발생  2023년 분당 서현동에서 있었던 흉기난동 칼부림 사건의 최원종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 202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