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차임연체 해지1 [임대차]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의 효과, 계약 해지/계약갱신청구에 대한 거절/묵시적 갱신 여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셋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임대차계약의 해지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임을 연체한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 2025. 5.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