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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3편] 피해자 괴롭히던 기습공탁·먹튀공탁, 악용 막는다 현행법상 형사공탁의 문제점 "형사공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공탁소에 납부하여 양형에 참작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공탁하여 감형을 받는 "기습공탁"이나 감형 이후 피해자 몰래 공탁금을 회수하는 "먹튀공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법원행정처에 의하면, 기습공탁 → 감형 → 먹튀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지난 10년간 먹튀공탁의 규모가 무려 1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탁의 꼼수, 기습공탁과 먹튀공탁 1. 기습공탁 기습공탁이란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 넉넉한 시.. 2024. 11. 7.
[이슈] 전역 후 첫 공식 활동서 팬에 기습 뽀뽀 당한 BTS 진... "성추행" 논란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의 멤버 진이 1년 6개월 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BTS 진은 전역 후 이튿날인 6월 13일 첫 공식 활동으로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1000명의 팬과 포옹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일부 팬들이 진의 볼·목에 기습 뽀뽀를 시도하고, 이에 움찔하는 진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팬은 기습뽀뽀를 시도한 팬을 국민신문고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고발하였고, 현재 관할 경찰서인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3자가 대신 .. 2024. 6. 17.
빌려준 돈 받아내는 것도 방법이 있다 : 불법 채권 추심 들어가며 금융거래의 증가와 함께 누군가에게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험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채권의 회수,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법률상 금지된 부당한 추심 행위, 즉 불법 채권 추심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제때 변제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단지 돈을 변제받기 위해 무심코 한 언행이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채권자에게는 올바른 추심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추심하고, 채무자에게는 불법적인 추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상식, .. 2024. 2. 20.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A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실장이라는 사람과 비대면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장은 A에게 비트코인 환전이나 서류 회수,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설명하면서 1건 당 20~3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A는 이를 수락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면, 수금 장소로 가서 돈을 수거한 뒤 부장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3일 후 갑자기 추심 업무가 취소되자, A는 면접을 보았던 실장에게 "제가 하는 일이 많이 문제 되는 일이냐."라고 물었고, 실장은 "매뉴얼만 잘 지키면 문제없다."라고 답했습니다. A는 이를 이상히 .. 2024.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