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데이트 폭력(폭행) 사건 공소기각 성공사례

데이트-폭력-공소기각-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B가 A의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A는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A는 B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점을 빌미로 B에게 수차례 연락하거나 집에 찾아가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을 만한 언행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A는 2023. 12. 경 경기도 소재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B를 태운 뒤 B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잡고 쇄골을 눌러 폭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는 B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중대성

 

"데이트 폭력"이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폭력, 통제를 두루 일컫는 말로 교제 폭력이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체에 대한 폭행을 포함하여 이별을 요구한 경우 자해를 하는 등의 정신적 폭력,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성적 폭력, 강제로 빚을 지게 하거나 월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폭력,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통제가 있습니다.

 

연인 관계처럼 이미 연애를 하고 있거나 소위 '썸'을 타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관계, 과거 연인이었으나 이별한 관계까지 포괄하여 데이트 폭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최근 몇 년 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특히 헤어진 관계에서 그 폭력의 잔혹성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점, 반복적으로 행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그만큼 엄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게티이미지뱅크

 

 

 

의뢰인이 처한 상황

 

B는 A를 폭행으로 정식 신고하기 전에도 경찰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A는 경찰로부터 더 이상 B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그 이후 B를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폭행했던 것인데, 이로 인해 경찰은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보고 있어 A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심하던 중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변호사의 방어 전략

 

전술한 바와 같이 데이트 폭력 사건은 중대한 사회 문제로써 엄히 처벌되는 추세이며, 본 변호사의 판단으로 이 사건은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사건(= 그중 신체적 폭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폭행의 경위나 정도·지속성 여부·피해자의 피해 정도·데이트 폭력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A의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는 한편, 본 변호사가 직접 B와의 합의를 타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B와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폭행-공소기각-판결

 

 

 

결론 

 

데이트 폭력 사건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으로만 기소된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타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로써 더욱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합의의 경험이 많고 그 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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