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3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약식기소 방어 사례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2차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위해 지하철역까지 배웅하던 중, 두 사람 사이에 서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호감의 표시로 오해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모텔로 향하였고, 두 사람은 모텔 입구에서 2차례의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집에 가겠다며 모텔 입구에서 나와 귀가하였고, 며칠 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기억력과 확신에 따라 혐의 부인을 전제로 전략을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 2025. 6. 17. [성범죄전문변호사/성공사례]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A는 2023년 1월경 자신이 총괄이사로 근무하는 사무실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왼쪽 어깨를 툭툭 치며 B의 왼쪽 귓불을 만진 후 왼손으로 B의 어깨를 타고 내려가 왼쪽 가슴까지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A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2022년경에도 같은 사무실 내에서 다른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2023년 1월경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벌금형이 확정된 시기 즈음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경찰은 A가 재범한 사실에 대해 굉장히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A는 홀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변.. 2024. 11. 22. [성범죄] 강제추행의 의미/구성요건/기준/처벌/형량 강제추행이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 "추행", "고의"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각종 성범죄에서 강간과 함께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요건별로 쟁점이 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 1. 의미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이어야 할까요. 과거 대법원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현재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 폭행)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 협박)하.. 2024. 10.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