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설명의무1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강화 / 전세사기 예방 / 전세계약 주의사항 / 24년 7월 10일 시행 안녕하세요.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임차인은 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통해 체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 2024. 7.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