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거부1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 "머그샷 공개법"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특정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머그샷 공개법"이라고도 칭하는데요. 이 법의 시행으로 범죄자의 가장 최신 모습과 신상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그샷 공개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범죄자의 머그샷 공개 "머그샷"이란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한 상태에서 촬영하여 관리하는 얼굴 사진을 말합니다. 피의자의 정면·좌측·우측 얼굴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합니다. 머그샷 공개법 제정 배경 1. 잇따른 강력범죄의 발생 2023년 분당 서현동에서 있었던 흉기난동 칼부림 사건의 최원종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 2024. 6.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