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 [성범죄] 성범죄 처벌 수위 성범죄에는 대표적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적용되는 법률도 다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1. 적용 법률 : 형법 2. 강간죄 : 3년 이상 징역 (벌금형 X) 3.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1. 적용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2. 강간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형 X) 3. 강제추행죄 : 2년 이상 징역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피.. 2025. 9. 11. [성범죄]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대처방법(feat. CCTV의 확보) 1. 섣부른 사과는 금물, 단호하게 대처할 것 □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마치 성범죄 피해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경우, 대다수는 "고소를 당하면 어쩌지"라는 걱정과 두려움, "사건을 크게 키우지 말자"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 그러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끝까지 투쟁하여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를 선고받으려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고소인에게 섣불리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 고소인에게 한 사과의 말 한마디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 및 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고소인이 실제 있었던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말한다면,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단호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 2025. 4.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