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2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기준, 보호조치(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처벌 및 형량, 반의사불벌죄 폐지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그간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솜방망이 처벌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 폭력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를 엄정히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및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2021년 10월경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의 의미와 기준, 처벌 및 형량,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이란? 1. 좋아하는 이성에 대한 계속적인 고백... 스토킹일까?.. 2024. 5. 18.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채무자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다가 오히려 스토킹범으로 고소당했던,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었던 사건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B는 A에게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그때마다 강남에 집을 보유한 부모님이 갚아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A가 빌려준 돈이 1억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청하였으나, B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한 푼도 변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에게 자꾸 독촉하면 회생신청을 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기까지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너의 부모님이 갚아준다고 하지 않았냐. 부모님이라도 만나게 해 달라."라고 부탁.. 2024. 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