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사기2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차용사기 고소 대리하여 징역형 선고된 사건 사건의 개요 고소인 A는 B가 운영 중인 의류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B는 위 매장에서 A에게 "의류매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50만 원, 2022년 0월 0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A로부터 돈을 차용한 B는 약속한 이자는커녕 변제기까지 원금조차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A와의 상담을 통해 전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본 변호사는 B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고소 전략 차용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 당시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금전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차용인에게 변제의.. 2024. 11. 16.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차용 사기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A는 사업가이고 B와는 지인 소개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A는 제3자로부터 사업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적이 있었는데,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3자는 A에게 제때 갚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압박하였고, A는 이러한 사정을 B에게 말하면서 보증을 서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했습니다. B는 한참 고민한 끝에 제3자에 대한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서류에 서명하였는데, 이후 A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결국 연대보증인인 B가 대신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돈 문제로 얽힌 A와 B는 점점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결과적으로 안 좋게 헤어졌고, 몇 년 뒤 B는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A가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1억 .. 2024. 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