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전체보기51 살인과 살인 미수의 형량은??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범죄 유형 중 가장 중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는 "살인 및 살인미수의 형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에도 유형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의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그 유형에 따른 형량의 범위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유형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작 동기 살인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른 "동기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유형을 말합니다. 예컨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등 오히려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른 데 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가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 2024. 4. 12. 경찰조사 연락/일정/연기/팁/대응방법/주의사항 (VS 검찰조사와의 차이)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뜻이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 개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박살 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찰조사를 받을 때의 주의사항 및 대응방법과 검찰조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 잘 받기 위한 방법 1. 경찰조사 이전 경찰은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피의자에게 전화해서 고소인 나피해를 아는지, O월 O일에 조사받을 시간이 되는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에 대해서 간략히 물어봅니다. 이렇게 갑작.. 2024. 4. 11. [임대차 필수 지식] 임차인의 대항력 뜻/요건/대항력 있는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들어가며 사람들의 거주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내 집에 살거나 남의 집을 빌려 살거나. 이중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임차인이라면,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항력"이라는 것입니다. 대항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여러분의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도,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문을 걸어 잠그듯,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대항력의 의미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 등을 살펴.. 2024. 4. 4. [형사공탁 2편] 가해자가 몰래 형사공탁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하죠.. - 피해자 : 공탁금 회수동의서 들어가며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혐의 인정여부, 전과여부, 건강상태, 심신장애 여부 등 다양한 것이 있으나,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차를 조율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다행히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제시하는 금액의 괴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형사재판이 종결될 즈음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만큼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형사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2022년 12월에는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자의 .. 2024. 3. 19. 이전 1 ··· 5 6 7 8 9 10 11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