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전체보기94 [교통사고]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약물운전 서설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특법상 치상죄이고 다른 하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데,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2가지 범죄가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교특법상 치상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실제로는 2가지 죄명 중에 1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됩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므로, 이 2가지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2025. 8. 27. [임대차] 대항력 취득을 위한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의 판단 기준 / 우선변제권 인정을 위해 보증금 지급이 필요한지 여부 「주임법 제3조의 대항력에서 "주택의 인도"의 의미」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택의 인도’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합니다.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2025. 8. 2. [민사 보전처분] 채권 가압류, 의미/신청/관할/담보제공/공탁/효력/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담보취소 의미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가 있습니다. 이중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을 제3자가 임의로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이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미리 가압류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통상 청구금액의 40%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중 절반은 현금 공탁(= 공탁서 사본 제출), 나머지 절반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 2025. 7. 15. [조영광 변호사] 부동산권리분석사 1급 안녕하세요.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권리분석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10-9126-1436 2025. 7. 10. 이전 1 2 3 4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