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전체보기110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단순 종업원으로 고용되었으나 방조 혐의로 재판받게 된 사건 : 무죄 성공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제3자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이나 허드렛일 등을 하였습니다. 제3자는 무료 등급으로 분류받은 게임물을 유료로 변경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제3자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잠복 수사에 따라 제3자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의뢰인은 동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 2026. 4. 2. [민사]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격 [1]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한 적용 법률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참고로 계약의 법적 성격은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의 귀속, 하자담보책임, 계약해제 등.. 2026. 3. 11. [형사공탁 4편] 피해자의 형사공탁금 출급 청구 출급 청구 절차 1. 관할 공탁소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도달 여부 확인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을 하기 때문에, 공탁금을 찾으려는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 본인임을 증명하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4년 1월 26일 제도 개선 :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이나 검찰을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법원 또는 검찰이 동일인 증명서를 직권으로 발급하여 관할 공탁소로 직접 송부합니다.주의사항 : 공탁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청구를 하기 전, 반드시 관할 공탁소에 전화하여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공탁소 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관할 공탁소를 직.. 2026. 3. 3. [스토킹] "스토킹행위"의 의미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남편과 내연관계 의심을 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23년 11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구세요? 저 왜 추가하시는 거죠?"라는 내용의 카톡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의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해야 하고,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 2026. 1. 20. 이전 1 2 3 4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