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전체보기51 [성범죄] 지하철·버스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미/요건/처벌/형량/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강제추행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추행죄에는 강제추행 외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과거 1990년대 의붓아버지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던 딸이 남자친구와 함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양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성범죄의 유형 중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장소, 집회 장소,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 2024. 6. 14. 지급명령 신청/양식/절차/비용/관할법원/이의신청 지급명령의 의미 당사자 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컨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에 매번 출석해야 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인지대(= 법원을 이용하는 수수료)나 송달료 등의 비용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법은 특별한 소송절차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민사소송보다 간이·신속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권원(= 판결문 등)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2024. 6. 13. [임대차] 임차인 전세·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안녕하세요.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근무지 변경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존에 살던 집에서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계약 해지는 가능한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테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해줄 테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소요되는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소요되는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지불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임.. 2024. 6. 12. [고소 5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의미/절차/기존결정유지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불기소처분 또는 보완수사를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소 관련 마지막 포스팅으로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그 이후의 진행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 블로그에서 많은 분들이 검색하셨던 만큼 이번에도 양질의 정보를 얻어가시리라 확신합니다. 보완수사요구란? 1. 보완수사요구의 뜻 보완수사요구란 검사가 경찰에게 피의자의 혐의 중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사나 증거가 부족하니 보완해서 다시 보내라고 요구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한 사건뿐만 아니라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 2024. 6. 5. 이전 1 2 3 4 5 6 7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