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전체보기97 [임대차3법] 전월세 상한제, 의미/5%/계산/초과 약정한 경우 효력 전월세 상한제의 의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2025. 6. 12. [형사] 몰래 대화 녹음한 경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아동 학대 사건 사실관계서울 광진구 소재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 A는 전학생인 B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 등의 발언을 하였다.이 발언은 B의 부모가 B의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확인되었고, A의 학대 혐의에 대한 증거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이 제출되었다.이로써 A는 B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 사항이 사건의 쟁점은 몰래 녹음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하급심 법원의 판단하급심(1, 2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1심.. 2025. 6. 5. [필독] 법률 상담 안내 법 률 상 담 안 내 2025. 6. 4. [임대차]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뜻/기준/범위/대항력/배당요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임대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이라 하고, 소액임차인은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근저당권자나 채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 합니다. 이하에서는 그 요건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 2025. 5. 28. 이전 1 2 3 4 5 6 7 ···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