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전체보기97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 서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이 법에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을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와 ② 묵시적 갱신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상가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이 적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환산보증금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계산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1. 상임법 적용 여부 : O 계약갱신 요구권의 경우 상가건물이 법령에.. 2025. 1. 21. [조영광 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위촉 안녕하세요. 조영광 변호사입니다.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 동안 성실히 활동하겠습니다. 2025. 1. 15. [사기 1편] 사기죄의 구성요건, 기망행위의 의미 및 판례 1. 사기죄의 구성요건 ▶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 ② 처분행위, ③ 인과관계, ④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실제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된 피해액을 변제하였더라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소·불기소를 가르는.. 2025. 1. 15. [부동산] 공유물 분할의 청구/방식/협의분할/현물분할/경매분할/가액배상/소송/등기 공유물 분할 공유자는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1항). 이에 따라 공유자 1인이 분할청구를 하면, 각 공유자는 분할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분할 여부나 분할 방법에 대하여 원만하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1항). 그런데 예를 들어 일부 공유자 사이에서는 분할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일부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분할의 방식 앞서 언급하였듯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① 협의분할과 ② 재판상 분할이 있으며, 재판상 분할은.. 2025. 1. 11.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