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전체보기70 [판례] 황색등 딜레마 존 교통사고.. 대법원, "신호위반 맞다" 논란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운전 중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었다면, 계속 주행해서 그 구간을 통과하시나요 아니면 정지선에 맞춰 정지하시나요. 참으로 애매하죠. 운전을 하면 어김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황색신호 딜레마"..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경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에 황색 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2024. 5. 24.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기준, 보호조치(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처벌 및 형량, 반의사불벌죄 폐지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그간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솜방망이 처벌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 폭력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를 엄정히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및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2021년 10월경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의 의미와 기준, 처벌 및 형량,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이란? 1. 좋아하는 이성에 대한 계속적인 고백... 스토킹일까?.. 2024. 5. 18. [보석 2편] 보석 석방 절차 / 보석 보증금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보석허가결정을 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석방되기 위해서는 보석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제가 직접 진행해 보니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석허가결정 이후 실질적인 석방 절차와 보석 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고인의 석방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에게는 분명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석방 절차 먼저 보석허가결정문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변호사가 최근에 인용받은 보석허가결정문입니다. 1. 보석허가결정문 수령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변호인에게 보.. 2024. 5. 16. [보석 1편] 보석의 의미와 보석허가 신청·절차·결정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구속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무조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만 재판을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의자는 "보석"이라는 제도를 통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보석의 의미, 보석허가의 신청과 진행 절차, 보석허가결정"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이란 1. 의미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검사가 "공소제기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 2024. 5. 14.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