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전체보기53 실형 선고 받았는데 법정구속 안 될 수도 있다?! 들어가며 최근 24년 2월 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추징금 600만 원 포함)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검찰과 조국 전 장관 쌍방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공판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징역 2년(추징금 600만 원 포함)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2심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국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어찌하여 구속되지 않은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2024. 2. 14.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나, 10분만 투자하면 전문가처럼 들어가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로부터 가계약금으로 먼저 얼마를 입금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계약금이면 계약금이지, 가계약금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공인중개사나 임대인·매도인은 가계약금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요구에 응해 가계약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가계약금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가계약 파기 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 가계약금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계약금이란 먼저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예컨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24. 2. 8. 누수 온상! 윗집에서 물이 샌다면? 들어가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집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주거의 안정이 침해되고 생활상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누수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급박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다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 환경에서, 한 가정의 누수는 곧바로 이웃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누수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누수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대응 방법과 분쟁 발생 시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가끔씩 천장이나 세탁실 배관 등에서 한 두 방울 물이 떨어질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 한 두 방울이니까 괜찮겠지 안일하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는 사람이.. 2024. 2. 7.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의 기로에 서서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여 그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체적 절차 1.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검찰청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음주운전치사), 가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보통 범죄 규모가 크거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2. 검사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보통 1~2일 내로 심문기일이 잡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3.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받으면 즉시.. 2024. 2. 1. 이전 1 ··· 9 10 11 12 13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