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2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단순 종업원으로 고용되었으나 방조 혐의로 재판받게 된 사건 : 무죄 성공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제3자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이나 허드렛일 등을 하였습니다. 제3자는 무료 등급으로 분류받은 게임물을 유료로 변경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제3자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잠복 수사에 따라 제3자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의뢰인은 동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 2026. 4. 2.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100여 차례에 걸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A와 B는 친구 사이입니다. A는 B에게 "친형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친형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찾고 있다. 토지가 팔리면 중개수수료를 받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5년 동안 약 100여 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A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A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결국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B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친형이 A에게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A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A는 자신은 무죄이고 형량 또한 과하다는 사유로, 검찰은 오히려 A의 죄질.. 2024. 3.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