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강제추행-무혐의-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의 상사와 직원 관계로 의뢰인은 이사, 피해자는 신입사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신규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환영회를 위해 회식자리를 마련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이 3차 회식까지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4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바로 이곳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노래방 안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밀착해 앉아 있다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하였다면서, 다음날 회사 인사팀에 알리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없이 1차 경찰조사를 받았고, 경찰조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그제야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2. 관련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영광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 없이 1차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진술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노래방의 내부 구조나 CCTV 설치 여부, 노래방 업주나 회사 직원들의 목격 여부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나아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어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고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여러분께 조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본 변호인에게 의뢰를 하였지만, 성범죄 사건은 특히 "초기대응"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변호인 선임 없이 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갈 위험도 있고, 본인이 하는 진술의 유불리를 제대로 판단도 못한 채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 위한 가장 첫 단계는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기보다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험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 없으므로, "혐의 없음".

 

강제추행-불기소-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