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3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차용사기 고소 대리하여 징역형 선고된 사건 사건의 개요 고소인 A는 B가 운영 중인 의류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B는 위 매장에서 A에게 "의류매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50만 원, 2022년 0월 0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A로부터 돈을 차용한 B는 약속한 이자는커녕 변제기까지 원금조차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A와의 상담을 통해 전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본 변호사는 B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고소 전략 차용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 당시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금전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차용인에게 변제의.. 2024. 11. 16.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100여 차례에 걸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A와 B는 친구 사이입니다. A는 B에게 "친형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친형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찾고 있다. 토지가 팔리면 중개수수료를 받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5년 동안 약 100여 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A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A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결국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B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친형이 A에게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A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A는 자신은 무죄이고 형량 또한 과하다는 사유로, 검찰은 오히려 A의 죄질.. 2024. 3. 14.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A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실장이라는 사람과 비대면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장은 A에게 비트코인 환전이나 서류 회수,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설명하면서 1건 당 20~3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A는 이를 수락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면, 수금 장소로 가서 돈을 수거한 뒤 부장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3일 후 갑자기 추심 업무가 취소되자, A는 면접을 보았던 실장에게 "제가 하는 일이 많이 문제 되는 일이냐."라고 물었고, 실장은 "매뉴얼만 잘 지키면 문제없다."라고 답했습니다. A는 이를 이상히 .. 2024. 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