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조영광6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60대 노인으로 해당 사건이 발생할 무렵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는 등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시에도 홀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차례 지하철을 배회하는 이유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의심을 샀고,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피고인은 0000. 0. 0.경 전동차 안에서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 2025. 11. 13. [성범죄] 성범죄 처벌 수위 성범죄에는 대표적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적용되는 법률도 다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1. 적용 법률 : 형법 2. 강간죄 : 3년 이상 징역 (벌금형 X) 3.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1. 적용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2. 강간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형 X) 3. 강제추행죄 : 2년 이상 징역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피.. 2025. 9. 11.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약식기소 방어 사례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2차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위해 지하철역까지 배웅하던 중, 두 사람 사이에 서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호감의 표시로 오해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모텔로 향하였고, 두 사람은 모텔 입구에서 2차례의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집에 가겠다며 모텔 입구에서 나와 귀가하였고, 며칠 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기억력과 확신에 따라 혐의 부인을 전제로 전략을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 2025. 6. 17. [성범죄]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대처방법(feat. CCTV의 확보) 1. 섣부른 사과는 금물, 단호하게 대처할 것 □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마치 성범죄 피해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경우, 대다수는 "고소를 당하면 어쩌지"라는 걱정과 두려움, "사건을 크게 키우지 말자"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 그러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끝까지 투쟁하여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를 선고받으려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고소인에게 섣불리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 고소인에게 한 사과의 말 한마디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 및 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고소인이 실제 있었던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말한다면,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단호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 2025. 4.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