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조영광2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 기각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혼잡도가 높은 출근길에 지하철에 탑승해 있던 도중 화장실이 급해 A역에서 하차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무를 본 뒤 A역 탑승구로 돌아와 다시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잠복근무 중이었던 지하철 경찰대는 의뢰인의 모습을 수상히 여겨 지하철에 함께 탑승하여 의뢰인을 주시하였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으나, 지하철 경찰대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배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거나 접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공중밀집장소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2025. 2. 19. [성범죄전문변호사/성공사례]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A는 2023년 1월경 자신이 총괄이사로 근무하는 사무실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왼쪽 어깨를 툭툭 치며 B의 왼쪽 귓불을 만진 후 왼손으로 B의 어깨를 타고 내려가 왼쪽 가슴까지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A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2022년경에도 같은 사무실 내에서 다른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2023년 1월경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벌금형이 확정된 시기 즈음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경찰은 A가 재범한 사실에 대해 굉장히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A는 홀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변.. 2024. 11.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