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문변호사 조영광9 [임대차]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월세 계약 주의사항 서설 미등기 신축아파트는 권리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전월세 계약 체결 및 입주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서야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 구축아파트보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신축아파트에 전월세 임차인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Ⅰ. 소유자 여부 확인 : 소유관계 1. 당사자 확인 ■ 전월세 계약 체결 시, 소유자가 방문한 경우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조합원인 경우, 조합 사무실에 전.. 2025. 9. 5. [조영광 변호사] 부동산권리분석사 1급 안녕하세요.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권리분석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10-9126-1436 2025. 7. 10. [임대차3법] 전월세 상한제, 의미/5%/계산/초과 약정한 경우 효력 전월세 상한제의 의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2025. 6. 12. [임대차]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소송비용 확정 신청 안 해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1. 기본 법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기존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경료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시 당연히 제반 비용이 소요되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이 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임차인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이 비용을 청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건의 개요 임대인 A와.. 2025. 5. 2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