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광 변호사9 수사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사 규칙 : 수사준칙(법규명령) 형사소송법 제195조 신설 2020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수사준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5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약칭 "수사준칙")으로 정한다. 수사준칙의 제정 목적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준칙"에서 정.. 2025. 3. 5.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위촉] 조영광 변호사 2025. 1. 15.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차용사기 고소 대리하여 징역형 선고된 사건 사건의 개요 고소인 A는 B가 운영 중인 의류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B는 위 매장에서 A에게 "의류매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50만 원, 2022년 0월 0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A로부터 돈을 차용한 B는 약속한 이자는커녕 변제기까지 원금조차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A와의 상담을 통해 전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본 변호사는 B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고소 전략 차용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 당시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금전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차용인에게 변제의.. 2024. 11. 16.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 2024. 11. 1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