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광 변호사7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차용사기 고소 대리하여 징역형 선고된 사건 사건의 개요 고소인 A는 B가 운영 중인 의류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B는 위 매장에서 A에게 "의류매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50만 원, 2022년 0월 0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A로부터 돈을 차용한 B는 약속한 이자는커녕 변제기까지 원금조차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A와의 상담을 통해 전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본 변호사는 B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고소 전략 차용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 당시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금전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차용인에게 변제의.. 2024. 11. 16.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 2024. 11. 15. [판례] 온라인상에서 "ㅂㅅ"이라고 욕설한 경우 모욕죄의 성립 여부, 초성 모욕 공소사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어느 한 시민단체의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은 그 시민단체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시민단체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ㅂㅅ같은 소리... 군대? 거기 갔다 온 게 이 문제에 뭐가 중요한데 ㅂㅅ아"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심은 초성으로 된 "ㅂㅅ"이 욕설 중 하나인 "병신"이라고 한 것과 같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한 말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벌금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과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다음.. 2024. 10. 29. [성범죄] 지하철·버스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미/요건/처벌/형량/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강제추행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추행죄에는 강제추행 외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과거 1990년대 의붓아버지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던 딸이 남자친구와 함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양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성범죄의 유형 중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장소, 집회 장소,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 2024. 6.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