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처벌 수위

 
 
 
 
성범죄에는 대표적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적용되는 법률도 다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1. 적용 법률 : 형법
 
 
2. 강간죄 : 3년 이상 징역 (벌금형 X)
 
 
3.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1. 적용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2. 강간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형 X)
 
 
3. 강제추행죄 : 2년 이상 징역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1. 적용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강간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벌금형 X) 
 
 
3. 강제추행죄 : 5년 이상 징역 (벌금형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