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29 [부동산] 의사표시의 착오 취소 : 분양계약 ▶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 2025. 11. 13. [임대차]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월세 계약 주의사항 서설 미등기 신축아파트는 권리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전월세 계약 체결 및 입주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서야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 구축아파트보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신축아파트에 전월세 임차인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Ⅰ. 소유자 여부 확인 : 소유관계 1. 당사자 확인 ■ 전월세 계약 체결 시, 소유자가 방문한 경우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조합원인 경우, 조합 사무실에 전.. 2025. 9. 5. [임대차] 대항력 취득을 위한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의 판단 기준 / 우선변제권 인정을 위해 보증금 지급이 필요한지 여부 「주임법 제3조의 대항력에서 "주택의 인도"의 의미」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택의 인도’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합니다.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2025. 8. 2. [민사 보전처분] 채권 가압류, 의미/신청/관할/담보제공/공탁/효력/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담보취소 의미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가 있습니다. 이중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을 제3자가 임의로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이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미리 가압류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통상 청구금액의 40%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중 절반은 현금 공탁(= 공탁서 사본 제출), 나머지 절반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 2025. 7. 15.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