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10 대형사고 예방하는 전·월세 계약 비법 : 5가지 주의사항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할 것 : 계약 전 보통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두고 중개를 합니다. 실제 중개현장에 가보면 중개보조원이 매물을 보여주는 것은 부지기수고 심지어는 공인중개사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월세 계약에서 중개보조원이 개입하는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전세사기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여 중개한 후 보증금을 먹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등의 플랫폼을 통해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아 공인중개사무소에 연락했다면, 일정을 잡으면서 내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함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서울부동산정보광장(h.. 2024. 3. 1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모든 것 A to Z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의미와 필요성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가 있으니, 채무자가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이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B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 ①, ②를 A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가 더 비싼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C에게 부동산 ②를 재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주.. 2024. 2. 22. 빌려준 돈 받아내는 것도 방법이 있다 : 불법 채권 추심 들어가며 금융거래의 증가와 함께 누군가에게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험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채권의 회수,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법률상 금지된 부당한 추심 행위, 즉 불법 채권 추심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제때 변제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단지 돈을 변제받기 위해 무심코 한 언행이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채권자에게는 올바른 추심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추심하고, 채무자에게는 불법적인 추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상식, .. 2024. 2. 20.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나, 10분만 투자하면 전문가처럼 들어가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로부터 가계약금으로 먼저 얼마를 입금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계약금이면 계약금이지, 가계약금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공인중개사나 임대인·매도인은 가계약금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요구에 응해 가계약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가계약금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가계약 파기 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 가계약금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계약금이란 먼저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예컨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24. 2. 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