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정보63 살인과 살인 미수의 형량은??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범죄 유형 중 가장 중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는 "살인 및 살인미수의 형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에도 유형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의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그 유형에 따른 형량의 범위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유형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작 동기 살인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른 "동기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유형을 말합니다. 예컨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등 오히려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른 데 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가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 2024. 4. 12. [수사] 경찰조사 연락/일정/연기/팁/대응방법/주의사항 (VS 검찰조사와의 차이)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뜻이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 개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박살 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찰조사를 받을 때의 주의사항 및 대응방법과 검찰조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 잘 받기 위한 방법 1. 경찰조사 이전 경찰은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피의자에게 전화해서 고소인 나피해를 아는지, O월 O일에 조사받을 시간이 되는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에 대해서 간략히 물어봅니다. 이렇게 갑작.. 2024. 4. 11. [형사공탁 2편] 가해자가 몰래 형사공탁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하죠.. - 피해자 : 공탁금 회수동의서 들어가며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혐의 인정여부, 전과여부, 건강상태, 심신장애 여부 등 다양한 것이 있으나,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차를 조율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다행히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제시하는 금액의 괴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형사재판이 종결될 즈음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만큼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형사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2022년 12월에는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자의 .. 2024. 3. 19.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100여 차례에 걸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A와 B는 친구 사이입니다. A는 B에게 "친형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친형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찾고 있다. 토지가 팔리면 중개수수료를 받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5년 동안 약 100여 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A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A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결국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B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친형이 A에게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A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A는 자신은 무죄이고 형량 또한 과하다는 사유로, 검찰은 오히려 A의 죄질.. 2024. 3. 14.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다음
